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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11월30일~12월6일)

다음은 다음주(11월30~12월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30일(월) 09:30 간부회의(위원장-부위원장, 대회의실) △12월1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0...

2020-11-28 09:01

맥주전문점창업 ‘달빛맥주’,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착한프랜차이즈 선정

‘달빛맥주’가 한국공정거래위원회과 주관하는 ‘착한프랜차이즈’에 선정됐다.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가맹점주 비용분담 지원의 결과다. ‘달빛맥주’ 관계자는 “창업 비용 부담 축소와 어려운 시기 가맹점의...

2020-11-30 11:08

정무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정… 여야 이견 '팽팽'

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안이 담기는 등 경제에 파급력이 큰 쟁점법안인 만큼 전문가 공청회 등을 더 거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에 먼저 상정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2020-11-24 18:18

조성욱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벌 편법 막을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와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방지될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2020-11-24 15:00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상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만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사건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금융그룹감독법은 비지주 금융그룹도 감독 대상에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2020-11-24 15:57

국회 정무위, 경제3법 중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정…법안 소위 ‘미정...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폐지가 핵심이고,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비지주 금융그룹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2020-11-24 18:28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공동주택 관리비 갈등 해결"

소상공인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수 인력으로는 상시적인 단속과 감독행정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정부와 공유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거래 정책 수행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0-11-23 18:46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배달앱 등 불공정행위 개선 법률 제·개정 추진 성과...

9월에는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한 대규모유통업체 입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촉구,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2020-11-23 11:01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배달앱 불공정 개선 등 성과"

9월에는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한 대규모유통업체 입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촉구,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2020-11-23 13:10

대화 나누는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출석, 기관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0.11.25

2020-11-25 11:46

정무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정… 與野 이견 '팽팽'

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안이 담기는 등 경제에 파급력이 큰 쟁점법안인 만큼 전문가 공청회 등을 더 거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소위에 먼저 상정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2020-11-25 06:00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집합건물 관리지원, 하도급 분야 불공정 개선 등 추...

9월에는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한 대규모유통업체 입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촉구,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2020-11-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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