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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규모 프랜차이즈 업계엔 독이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다사다난했다. 업체 대표의 개인적 일탈과 업계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갑질논란이 불거져 힘든 한해를 보냈다,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져 온 각종 정부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유통마진 감축압박으로 인해 자금난과 경영위기를 호소하는 업체가 하나 둘 생겨나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의미로서의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고용주가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하라는 의미에서 현실적으로는 시장규제에 가깝다. 이러한 시장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들은 식대를 폐지하고 이를 수당으로 돌리는 등의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그럭저럭 타격을 줄이려는 자구책을 강구하는 듯 하지만, 중소규모 업체나 가맹점들은 최저임금제 폐단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으며 어떨 수 없이 가격인상이나 직원감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인상과 실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작년부터 소위 잘 나간다는 외식업체의 대표메뉴들의 가격인상도 눈에 띄기 시작하고 있다. 그 가격인상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가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직이라는 굴레도 알바생이 그대로 짊어져야 한다.

무조건적인 최저임금인상만이 답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